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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법령 소식] #16. 특허 초고속심사, 언제 활용하고 언제 신중해야 하는가

안녕하세요, 길세영 변리사입니다.

지식재산처는 2026년 11월 1일부터 청년창업기업과 예비 청년창업자라면 기술 분야와 관계없이 초고속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넓혔습니다. 그동안 창업기업 초고속심사는 AI·바이오 분야에서만 운영되었습니다. 초고속심사를 이용하면 1차 심사 결과를 1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어, 1년 이상 걸리는 일반심사에 비해 대기 기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사업화 일정이 촉박한 창업기업에게는 반가운 변화이지만, 심사가 빨라진다는 것은 권리범위를 다듬고 개량 기술을 보강할 시간도 함께 줄어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번 자료에서는 초고속심사 제도를 정리하고, 활용이 유리한 경우와 신중해야 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Ι 초고속심사 제도의 주요 내용

초고속심사는 우선심사 제도의 틀 안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대상의 1차 심사를 1개월 이내로 앞당기는 트랙입니다.  

근거는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창업기업: 대표자 만 39세 이하, 창업 후 7년 미만 기업이면 기술 분야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예비 청년창업자: 사업자등록 전이라도 창업지원사업(모두의 아이디어·모두의 창업 등)에 선정된 만 39세 이하 청년이면 신청 가능
  • 1차 심사 결과까지의 기간: 초고속심사 1개월 이내·우선심사 2개월 이내(목표 처리기간), 일반심사 평균 14.7개월(2026년 발표 실적)
  • 청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AI 스타트업은 창업·벤처·이노비즈기업 대상 기존 AI 분야 트랙으로 신청 가능


Ι 활용이 유리한 경우와 신중해야 하는 경우

초고속심사는 등록 시점을 앞당길 뿐 심사 기준을 완화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얼마나 빨리”보다 “지금의 권리범위로 등록받아도 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Ι 빠른 등록이 항상 유리하지는 않은 이유

첫째, 국내우선권 주장 기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후출원을 할 때 선출원에 대해 이미 설정등록되었다면 그 선출원을 기초로 국내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55조 제1항 제4호). 초고속심사로 특허결정을 받은 뒤 곧바로 설정등록까지 마치면, 개량 내용을 국내우선권으로 보강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둘째, 기술 내용이 일찍 공개됩니다. 설정등록 시 등록공고(같은 법 제87조 제3항)로 명세서 전체가 공개되어 18개월 출원공개(제64조)보다 일찍 기술이 노출됩니다. 등록공고에 의한 공개는 공지예외 주장(제30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대상이 아니어서, 이후 자사 개량발명의 선행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등록 후에는 청구범위를 넓히기 어렵습니다. 정정심판 등으로는 청구범위를 주로 감축 및 명확화할 수 있을 뿐이어서, 출시 제품이 바뀌어도 이에 맞춰 넓히기는 어렵습니다.


Ι 실무 대응 방안

1) 신청 전에 기술의 확정도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알고리즘이나 데이터 처리 방식이 수개월 안에 바뀔 가능성이 크다면,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이나 청구범위 보정을 통해 개량 내용을 반영한 뒤 우선심사나 일반심사를 택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2) 개량 계획이 있다면 권리 확장 수단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을 먼저 하거나, 특허결정 등본 송달 후 3개월 이내(설정등록 전)에 분할출원(제52조 제1항 제3호)을 해 둘 수 있습니다.

3) 해외출원 일정과 연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초고속심사로 빠르게 특허결정을 받은 청구범위를 해외 출원의 청구범위에 반영하면, 특허심사하이웨이(PPH)를 통해 해외 심사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Ι 맺음말

초고속심사는 짧은 기간에 등록특허를 확보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입니다. 다만 빠른 등록은 권리범위가 그 시점에 확정된다는 뜻이므로, 기술의 성숙도와 개량 계획, 공개 시점, 해외출원 일정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특허법인 YNP는 출원 단계부터 심사 트랙 선택과 청구항 설계를 함께 검토합니다. 초고속심사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출원 전 단계에서 전문가와 함께 권리화 일정을 점검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특허법인 YNP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Copyright ©2026 YNP 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