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법령 소식] #15. AI 기본법 시행: 기업이 챙길 의무와 특허 전략
안녕하세요. 길세영 변리사입니다.
2026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 고영향 AI 사업자 책무 등 AI 사업자의 의무가 법으로 정해졌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 시행과 함께 사실조사 및 과태료에 대해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계도기간은 곧 종료될 예정이고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자료에서는 법령 원문을 기초로 기업이 챙겨야 할 핵심 의무와, 특허 전략 관점에서 준비해야 할 대응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Ι 기업이 챙겨야 할 주요 의무
AI 기본법상 의무 주체인 ‘인공지능사업자’에는 AI 개발사뿐 아니라 타사 AI를 이용해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도 포함됩니다(제2조제7호). 외부 LLM API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도 예외가 아닙니다.
✅ 투명성 확보 의무(제31조): 생성형·고영향 AI 기반 서비스라는 사실을 이용약관이나 화면 등으로 사전에 고지하고, 생성형 AI 결과물에는 그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워터마크·메타데이터 같은 기계판독 방식도 가능하지만,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음향·이미지·영상은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합니다(시행령 제23조).
✅ 고영향 AI 사업자 책무(제33조·제34조): 채용·대출 심사, 보건의료, 에너지, 교통, 학생 평가 등 법이 정한 영역의 AI는 위험관리·설명 방안, 이용자 보호 방안, 사람의 관리·감독 체계를 갖추고 근거 문서를 5년간 보관해야 하며, 그 주요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합니다(시행령 제27조).
Ι 특허 전략 관점의 대응 포인트
AI 기본법이 요구하는 표시·설명·관리감독은 결국 기술로 구현해야 하고, 법이 요구하는 게시는 자사 기술 정보를 외부로 내보내는 일입니다. 따라서 컴플라이언스와 IP 전략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1. 규제 대응 기술은 출원 대상: 결과물 표시 방식, 비가시 워터마크 삽입·검증, 결과 도출 기준의 설명, 사람 검토로 넘기는 관리·감독 흐름은 모든 경쟁사가 구현해야 하는 기능입니다. 다만 “AI 생성 사실을 표시하는 단계”처럼 법적 의무를 옮겨 적은 청구항이 아니라, 데이터 처리의 구체적인 기술 수단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2. 게시 전 출원: 고영향 AI의 설명 방안에는 결과 도출의 주요 기준과 학습용데이터의 개요가 포함됩니다(제34조제1항제2호). 게시된 내용은 자사 후속 출원의 선행기술이 될 수 있고, 12개월 공지예외(특허법 제30조)보다 해외 기준이 엄격하므로 ‘게시 전 출원’이 원칙입니다.
3. 특허와 영업비밀의 사전 분류: 시행령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을 게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지만(제27조제1항 단서), 평소 비밀로 관리한 사실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외부에서 관찰되는 기능은 특허로, 모델 구조와 학습데이터 구성의 세부는 영업비밀로 미리 나누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Ι 맺음말
AI 기본법은 진흥 중심의 기본법이지만, 그 의무는 결국 투명성과 신뢰성을 기술로 증명하라는 요구입니다. 이는 기업에 새로 만들어야 할 기술과 새로 공개해야 할 정보를 동시에 가져옵니다. 규제 대응 기능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권리화 대상, 공개 범위, 출원 일정을 함께 점검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특허법인 YNP는 AI 기업들이 규제 대응 과정에서 기술 자산을 권리로 확보하고 핵심 정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실무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IP 전략을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