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세영 변리사입니다.

고객사 관계자들과 상담하다 보면 “최신 생성형 AI 모델을 우리 서비스에 붙였는데, 이것도 특허가 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답은 대개 “AI를 썼다는 것만으로는 어렵다”입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는 AI를 서비스에 적용하면서 적용 환경이나 사용자 특성에 맞춰 처리 방식을 어떻게 바꾸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지식재산처가 2026년 1월 개정한 ‘인공지능(AI) 분야 특허 심사실무가이드’에는 이 기준을 잘 보여주는 사례들이 실렸습니다.

이번 연구자료에서는 개정 심사실무가이드의 주요 내용과 사례를 통해 특허받는 AI 발명과 거절되는 AI 발명이 어디에서 갈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Ι AI 분야 특허 심사실무가이드와 이번 개정 내용

AI 분야 특허 심사실무가이드는 AI 관련 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과 진보성 판단 기준을 설명하는 실무 지침입니다. 2020년 처음 마련된 뒤 AI 기술의 변화에 맞춰 몇 차례 보완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피지컬 AI, 온디바이스 AI처럼 새로운 형태의 AI 기술이 산업 현장에 빠르게 퍼지면서 최신 기술에 맞는 심사사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기존 10개 심사사례에 5개 사례가 추가되었습니다. 상당수 사례가 하나의 발명에 대해 진보성이 부정되는 청구항과 인정되는 청구항을 함께 제시하고 있어, 같은 아이디어라도 청구항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Ι AI 발명 심사사례 비교

신규 사례 중 두 가지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빙 로봇 사례에서 가이드는 학습된 모델의 가중치를 양자화해 배포하는 것을 “인공지능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배포 방식”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경량화 기법 자체를 구체화하거나 운영 환경에 따라 경량화 정도를 달리한 구성은 모델 압축 효율 향상과 전력 절감 효과를 근거로 진보성이 인정되었습니다.

AI 스피커 사례에서는 채팅을 음성으로 바꾸고 사람 전문가를 미세 조정된 AI 모델로 대체한 것을 “단순 설계 변경”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사용자의 연령대와 질문의 전문 분야에 맞춰 프롬프트를 생성하는 구성은 맞춤형 답변과 미성년자 보호 효과를 근거로 진보성이 인정되었습니다.

기술 분야는 다르지만 두 사례의 판단 기준은 같습니다. 공지된 AI 모델이나 기존 서비스 방식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옮겨온 데 그치면 진보성이 부정되기 쉽고, 처리 구성을 바꾸고 그로 인한 효과를 제시하면 진보성을 인정받을 여지가 커집니다. 

Ι 출원 전 점검 사항

위 사례를 실제 출원에 적용하면, 다음 세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1) 모델 자체보다 적용 과정에서 바꾼 부분을 정리하세요

어떤 모델을 썼는지보다는 자사 서비스에 적용하면서 입력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했는지, 모델을 어떤 조건에 맞춰 조정했는지, 출력을 어떻게 활용했는지가 특허 포인트가 됩니다. 개발팀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조정 작업에서 특허 포인트가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2) 적용 환경과 사용자 특성이 반영된 부분을 강조하세요

서빙 로봇의 매장 환경이나 AI 스피커의 연령대 인식처럼, 환경이나 사용자 정보가 처리 과정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적어야 선행기술과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그 구성으로 얻는 효과(처리 효율, 전력 소모, 응답 품질 등)도 출원할 때 함께 기재해 두어야 합니다. 명세서에 없던 효과를 출원 후에 들어 진보성을 주장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3) 출원을 미루지 마세요

가이드 사례는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고, 실제 심사도 각 출원의 출원 시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차별점이 되는 구성이라도 시간이 지나 업계에서 흔히 쓰는 방식이 되면 진보성을 인정받기 어려워집니다.

Ι 맺음말

이번 개정 가이드의 사례들을 보면, AI 발명의 진보성은 어떤 모델을 썼는지 보다 그 모델을 제품과 서비스 환경에 맞게 어떻게 구성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성능 좋은 모델을 누구나 가져다 쓸 수 있는 상황에서 기업이 특허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자사 서비스에 적용하면서 해결한 기술적 문제입니다.

특허법인 YNP는 AI 분야 출원과 거절이유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기술이 특허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무 관점에서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특허법인 YNP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Copyright ©2026 YNP IP